[EP11.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합한가?]

환영합니다! [EP11.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합한가?]

안녕하세요 :)

폭락장의 워렌버핏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명색이 ETF투자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적고 있네요... 내일은 그런의미에서 계좌를 조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좌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당일 매매일지만 공개하고 투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오늘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되어 총 8천 363곳에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및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부 영업장에만 이루어지는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생계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월 임대료는 단 1원의 매출 발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이미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태에서 예전만큼의 매출을 올리기도 쉽지는 않을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및 지원 방안이 아예 없는것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업장의 영업을 막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마치며

저는 지금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모여 마스크도 안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음식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에 가기 위해서 줄을 빽빽하게 늘어서있는 영업장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업소에만 행정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게 과연 맞는것일까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 각지에서 동양인 혐오 및 인종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조치는 지금 당장의 코로나 확산을 막는것 보다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